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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번달 중순부터 포상금 상한이 없어짐
신고자의 증거로 담합이 입증되는순간
예시로 연관 기업들의 담합 과징금이 5천억원이면 신고자는 500억원 받음
이거 신고한 사람 포상금 대박
이번에 터진거
이 글에서 볼 부분
게시물은 신고 포상금 제도 변화가 담합 적발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. 예시에 나온 과징금과 포상금은 실제 사건의 확정 금액이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계산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
담합 여부는 가격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. 사업자 간 합의 자료와 조사 결과,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확인돼야 하며 포상금도 기여도와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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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을 남겨보세요.운영자 질문: 포상금 규모보다 담합을 입증한 자료와 관계기관의 최종 의결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?